양육비 지급 실태에 관하여

양육비 지급 실태에 관해 알아보겠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이 72.1%에 달한다.

이는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수치로, 양육비 이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63.8%로, 2018년의 61.1%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양육비 미이행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인 416.9만 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더욱 심화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2021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2012년의 30.4%에 비해 20%p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원 자녀 연령 확대와 아동양육비 인상 등의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1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44.4%가 이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양육비 지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응답자의 31.5%가 이 방안을 지지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답자의 23.6%가 이를 요구하였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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